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일로부터 1-2개월정도면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가 올것으로 보입니다.기일에 출석하면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2. 단순히 자영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4. 양육비 증감사유가 발생했다면 파산신청 없이도 가능합니다.5.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칙위반으로 성적이 취소되면 학점 미달이나 최저졸업성적 미충족 등으로 졸업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관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상가와 유사한 상가의 보증금과 차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다툼이 심하다면 감정을 통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손해액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 사모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금이상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말그대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친구 2명에게 통매음 발언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두명이기 때문에 각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호칭을 이상하게 부른다는 것만으로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상사에게 직급으로 불러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작성을 진행중이라는 점 설명하시고, 재판을 연기시킨뒤에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연락을 해보거나,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