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 고소장 접수가 거부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 수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외 다른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 모욕죄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초범기준이라는 벌금형 처벌사안으로 보입니다.3. "충분한가"여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법리적인 주장을 명확히 하자면 혼자서하는 것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 제공과 같은 복지제도가 있으니,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가 이탈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관계시의 폭행, 협박행위도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른바 'sm플레이' 등으로 특이한 성적취향이라고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행위가 사전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연고 시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화장, 매장 등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사망자의 사망·매장·화장지 관할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 받은 지자체는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사망신고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1,2순위인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인바,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액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년을 무조건 보장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결빙주의 구간표지를 보고도 과속을 했다는 등의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