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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가 "사탄"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탄"이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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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그 성질상 병합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병합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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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명예훼손은 혹시 처벌할수있는부위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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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세탁기 고장 사용자 책임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질문자님이 호스 뚜껑을 열면서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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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대화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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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실종상태라면 그의 부동산 등 자산이 확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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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기존 사무실에서 받아서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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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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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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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안 주면 죽겠다고 말하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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