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시킨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는 어렵고,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 완벽한 허위사실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고,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느정도 사실일 여지가 있으나 장부가 경찰로 넘어갔다면 실장이 못 지우기 때문에 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분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번호변경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변경전 연락처로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수사 개시가 되자 휴대폰을 변경하고 차명폰으로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을 증거인멸우려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후순위라면 이에 대한 경매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