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집행유예판결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이라고 볼 수도 없으나, 같은 전과를 고려했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을 강제할 여지가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담정도가 똑같다는 가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전과유무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유사판례는 참고자료이지 이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고, 변호사자격만 있다면 선호에 관한 문제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비밀에 대한 보장을 다 받게 됩니다.2., 통화녹음이나 카톡메시지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모든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2. 유튜브에 올라와있다는 것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을 보면, 특별손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금과 에어팟이 가방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가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현금을 인출했다거나 이전에 가방에서 에어팟을 꺼내거나 넣는 것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을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용실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대상인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