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명의로 사업자 내고 구매대행사업해도 될까요?
와이프는 대학병원간호사로 근무중이고 저는 사업상문제가 있어서 제명의는 막혀있어서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내고 구매대행은 하려고하는데 와이프 직장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되서 아직 시작은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사업자내는게 걸릴지 그리고 걸린다면 문제가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구매대행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거나 자동으로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소득 귀속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과의 관계도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사업자 명의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며 세금, 채무, 민원, 법적 책임이 모두 귀속됩니다. 형식상 명의만 빌리고 실제 운영과 수익 관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명의대여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겸직 제한이나 영리행위 제한이 내부 규정으로 존재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려면 실제 운영, 계약 체결, 계좌 관리, 세금 신고까지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배우자 근무 병원의 복무 규정이나 겸직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해 사전 신고 또는 허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명의만 사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매대행 특성상 환불 분쟁이나 통관 문제, 세무 리스크가 빈번하므로 책임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작 전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든 어느 경우든 결국 해당 회사내부 겸직 관련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