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500인대 사회봉사활동 할슈잇나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아직청구는 안되엇네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사회봉사할동이라면 어떤게잇나요?

얄고싶네요 500낼형편이 안됩니다 아직청구는얀되엇구여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납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 확대)이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500만원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70%)이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벌금액 500만원 이하에서 경제적 빈곤으로 그 납부가 어렵다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봉사형태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