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한 상태, 벌금형 예상되는데요
사회봉사신청해서 벌금형 나오면 시행하고 싶은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면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몸으로라도 때워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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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회봉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범이라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