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회봉사 대체 하기 기초생활수급자

Question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잘못달다가 명예훼손모욕건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은 도저히 벌금을 낼 재산도 여력도 되지않아서요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사회봉사벌금 대체가있다고하던데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면 보통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니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힘들거같고 벌금 빼박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 이전에 대체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