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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회봉사 할수있는 기준에대해 궁금해요

제가.. 모욕명훼로 고소 당했고 200만원 예상이나왔어요. 이제 곧 구약식 종이? 그거 등기로받을 날짜가 다가왔구요.

재범이면 기초생활수급자라해도 사회봉사가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이어떻게없을까요. 돈이 있었으면 이런걱정안할텐데 모아둔돈도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경제적인 요건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재범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봉사를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금액 자체는 200만원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