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500봉사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500나왓는대 정식 재판청구햇구요 선고유예 받음 좋겟지만 안되엇을경유 봉사 활동운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고 싶네요 ㅜㅜ 수급자에 장애인이라 낼 형편이 못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증빙서류(신청서, 판결문,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대체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고 벌금액 고려할 때 선고유예가능성은 특별양형인자가 추가되지 않는 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