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죄목의 추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하려는 죄목이 수사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도 않은 부분이라면 고소장을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1천만원 청구시를 기준으로, 변호사 미선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인지액 : 45,000 원송달료 : 52,000 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바,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1. 공연음란죄 성부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바, 윗옷을 벗은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경범죄처벌법위반여부상체 전체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먼지를 털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조율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여부는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했어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시세인 감정까지 이미 이루어진 이상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주어 재산분할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애초에 감정신청 전에 주장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간에 퇴사를 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취업을 한 것이라면,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1년을 근무하셔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