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변호사법위반이 되려면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아무런 대가성없이 한 것이 맞다면 변호사법위반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은 사실상 새 매입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보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도과가 된 상태에서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지정한 자의 승인이어야 채무자가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행으로부터 기간이 도과될수록 관련 증거가 사라지고, 성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피해일로부터 1년이상이 도과한 신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고소인 조사에서 "왜 이제서야 신고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리한"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선해하고자 한다면, 법령상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피의자로서는 절차상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故이선균 씨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비공개소환조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화내용으로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소하였다는 발언이 공갈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트위터와 같은 외국업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여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헌터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나,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무조건 가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가품이라는 의심정황이 있어야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설업체 감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문내역과 구매내역은 없으며 구매한 카톡도 없다면,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잣말로 에이씨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종업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는 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기재된 상황에서도 학폭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자식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이어 보입니다.또한, 증거가 사죄한 문자가 있다면, 해당 문자내용으로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