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화는 음성+사진이기 때문에 "녹화 또는 사진"은 결국 음성과 별개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의 문제에 대한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이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할 수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cctv 조사 및 인근 탐문수라를 해야 합니다.cctv가 없는 곳으로 다니는 잡기 어렵다는 것이지 무조건 못 잡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개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접수는 가능하나, 고소가 늦은 점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시청자가 개인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율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8천원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성적인 조롱발언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일때 범행을 했다면 이후에 고소를 했다고 하여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