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훔쳤는데 잡히나요?
피의자는 롱패딩에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꼈고 피해금액은500원정도 입니다. 경찰이 cctv조사 해줄까요 그리고 범인이 cctv없는곳으로 다니면 못잡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취품이 극소액인 점과 고소 이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고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할 수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cctv 조사 및 인근 탐문수라를 해야 합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다니는 잡기 어렵다는 것이지 무조건 못 잡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