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라이터를 훔쳤는데 잡히나요?

피의자는 롱패딩에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꼈고 피해금액은500원정도 입니다. 경찰이 cctv조사 해줄까요 그리고 범인이 cctv없는곳으로 다니면 못잡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취품이 극소액인 점과 고소 이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고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할 수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cctv 조사 및 인근 탐문수라를 해야 합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다니는 잡기 어렵다는 것이지 무조건 못 잡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