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친구가 물건을 훔칠 때 저는 주변에서 편의점 직원이나 다른 손님이 다가오는지 망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훔치던 중 직원에게 붙잡혔고, 저는 망을 보다가 그대로 달아났는데, 그 다음날 경찰이 저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훌칠때 망을 본 사람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형은 본범 보다는 감경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