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임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다면 업무를 진행한 이상 선임료 환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사무실 이름을 공개하고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은 변호사명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만약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독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률상으로 수사개시시로부터 10일내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곧바로 통보가 갈 수 있으나, 피고소인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 조사 이후에 통지가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고소인 조사때에도 피해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담당수사관이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니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전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는 이유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공공기물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바,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자지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져와 쓰면 되나, 무이자라면 자칫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처벌법 적용이 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성매매알선 횟수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내용으로 보이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