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일주일뒤에 다시 내원하자고 했다면, 질문자님과 의사간에는 일주일 뒤에 진료를 보는 것으로 예약을 한 것이 됩니다. 다만, 보통 환자가 예약을 어겼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병원에서 예약일에 안오면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안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그 외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 선정정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다른 형제들이 다른 주장(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을 할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적절금액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례로, 피해자가 특정금액이 아니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사건에서는 그 금액이 적정금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중고거래론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것이지 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서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동성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동성커플은 현행제도하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로 인정되기 어려워,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각종 제도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d아청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가달린 연관 블로그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만으로 시청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공갈죄는 이러한 협박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 내용 역시 성적인 조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수사관은 이에 대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증거가 없을테니 수사관에게 증거요청 후 없다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빌린 사실이 맞다는 점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받으시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