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가 타당해서 승산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서에 서명이 없었다고 하여도 형식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효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배척할 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승산은 낮아 보입니다.질문자님에게 막말을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징계여부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따라서 공동임대인 각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전세금 전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한다고 하여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만 말하고 샵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 어느 미용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대일 디엠으로 말해주는 것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담원이 위 메모를 임의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는 필적감정을 통해 증거를 잡아야 하겠습니다.2. 일부만 보이는 계약서 사본도 소비자원에 제출가능하나, 소비자원에서 전체 원본제출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적으로 소가 8천만원 이하인 다독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의 경우에 비변호사 대리사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회사의 직원 경우, 항소심은 합의부관할로 항소심에서는 소송대리가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sns활용내역을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독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서면제출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니이 사기를 쳤든 안쳤든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 이에 응하여 출석하여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되는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주셔야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상대로 진정이 들어갔다면, 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일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