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시 건물주가 월세 거주자 집에 허락없이 들어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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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을 하고 가지고 간 것이라면 자신이 소유권자인것처럼 속여 가지고 간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편의점직원 몰래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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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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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차임연체를 했다고 개인정보를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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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 충족이 안되면 내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체가 늦으면 거래를 파기해도 좋다고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기재된 이체가 약정한 시기보다 늦은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거래파기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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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기소 송치 의견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법경찰관이 고소내용에 따라 송치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 송치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을 한 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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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피해입은 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인정에 대하여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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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빚 문제로 공증, 차용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본인의 형편에 비추어 계속하여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차용증 작성시 보증인이 필수가 아니며, 차용증은 총 대여금액과 변제기, 이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3. 현실적으로 추심을 하지 못해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4.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 대여금 문제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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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최대 얼마나 형량이 주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죄는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험사기의 양형기준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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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중개인이 구두로 설명한 잘못된 공시지가내역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남편의 연락처를 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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