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불기소 송치 의견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목그대로 기소/불기소 송치 의견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검찰로 송치 됐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송치의견이 안적혀 있습니다.
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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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내용에 따라 송치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 송치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을 한 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 송치의견서는 그 이유를 피의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불송치 경우에는 그 불성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