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상태이고
이에대한 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
이 문서가 항고장이 맞나요?
맞다면 제출하는곳이 해당 검사실로 하는게 맞겠죠?
어니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은 불기소처분 우편을 받은지 얼마기한 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항고장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