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편의점이나 가정,우체국 같은곳에서
잘못 배달된 타인의 택배를 모른척하고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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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가지고 간 것이라면 자신이 소유권자인것처럼 속여 가지고 간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편의점직원 몰래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택배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법정형이 더 경한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