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의 진행경과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패소를 하는 경우 인용된 내용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따라서 몸을 가로막고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강요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여주인공 머리가 너무 꽃밭같아요.. 그리고 일러 너무 나이들어보임ㅋㅋ'이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견서나 수사결과확인서는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공개를 잘 안해줍니다. 질문자님이 기소되어 공판절차로 가면 기록을 열람복사 할 수 있으니 이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오토바이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취소가 곧바로 간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가 가능하려면 계약과정에서 착오, 기망 등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위약금의 경우, "렌탈계약조건 불충족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질문자님의 취소요청은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 위약금 부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주장하며 렌탈계약 불이행을 하면 위약금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무원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공직쪽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위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종결이 되나, 특수상해는 이러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합의했다거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다르나, 집주인이 답변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2. 해당 변제내역이 제출되면, 해당 부분만큼은 패소판결이 나겠습니다.3. 청구취지를 바꿔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 답변서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과 실효가능성이 있단느 것 외외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외형상 보이는 불이익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기죄 등 형사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