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중 일부 반환할경우 대처

Question

11월초에 선고날 예정이였는데, 집주인이 뒤늦게 답변서 (원고 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제출로 인해

변론기일이 다시잡혔습니다.

추가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미출석했으며 선고 예정입니다.

​

1. 선고 전까지 집주인이 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가 미뤄지고 재변론기회가 또 생길까요?

​2.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분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도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3. 2번의 경우 청구 취지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답변서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다르나, 집주인이 답변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2. 해당 변제내역이 제출되면, 해당 부분만큼은 패소판결이 나겠습니다.

3. 청구취지를 바꿔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답변서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