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모든 발언에 대하여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통해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상에서의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메세지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스비다.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라는 점을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법적조치에 관한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 성립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역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누수에 대한 수리지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의 수리지연에 따라 가구가 파손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 등에 관한 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발신인 주소를 회사 주소지로 기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이를 한 자가 피고소인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아닌 그의 소속이었던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은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금액비율에 비례하여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일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 ~ 1년6월"인 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1년 ~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