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합니다.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하더라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의하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도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파산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요건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면책절차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면책을 받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수기로 적는 메모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위주로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가 가사에 무관심한 것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집 구조는 안에서 사람이 열어줘야 하는 대문을 통과해야 현관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반품과정에서 질문자님은 현관문 앞에 반품물건을 두고 나갔고, 택배기사는 질문자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간 상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과정에서 택배기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택배가 분실된 것에 대하여 택배사 또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기재내용상 판매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도박서버에서 채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담을 했다면,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