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40조(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은 이에 대한 처벌례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음란물을 구매한 것으로 처벌받으려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접수시에 별도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놨다면 고소접수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문답을 고려해도 최대 10분정도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죄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행위방법 및 횟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취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담당수사관에게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히거나 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차임의 증액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할 서류의 제공을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함께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명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이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파손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은 심급대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특약을 정한 것이 아닌 한 1심 승소판결 선고가 나면 1심 선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1심에서 승소하여 2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얻게 되었으니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모든 재판이 끝난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계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임의로 시기를 변동하여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