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들이 최소 10배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 안되면 책임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최소 10배가 된다고 투자를 권한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려워 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에서 소모임측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의 수사진행을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주식 보유 한도를 10%에서 20%로 올린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하기 보다는 이에 대하여 "나랑 하고 싶어?"라고 답하면서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형수님이 7분의3, 조카 2명이 각 7분의2만큼 상속받는 것이 법정상속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판결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해당 조문과 관련하여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넣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된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능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택시비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 있었으나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지급의사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위 규정과 같으며, 학폭위 절차관련한 의견은 학폭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