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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전 폭행을 당하고 개인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고소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였으니,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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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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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 사고조작 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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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아닌 모르느사건을 불기소 이유서에 붙여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모르는 사건을 어떤 내용으로 불기소이유로 기재했는지 모르겠으나,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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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서 신청 하여 발급 받아보니 타인 사건 첨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사건병합은 검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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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기로 신고했던 범인이 잡힌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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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고, 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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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대한 상속 부모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동일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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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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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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