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구약식이후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쪽이고
명예훼손 고소했는데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이 있나요?
형사사법포털에 통지까지만 떠서 여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면
형사사법포털에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이제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털이 아니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약식 명령 사건 번호를 토대로 상대방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는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