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송치,불송치가 같이 나와있는데
뭐죠?경찰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송치,불송치이렇게되어있는데 .뭐죠?경찰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송치,불송치이렇게되어있는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으로 분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송치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