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사건에서 :형제: 와 :불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검찰사건 송치내용들을 보면 :형제:와 :불제: 가 있는데 무슨 뜻이고 무슨 차이인가요?
형사재판 비스므리한거 같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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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부여하는 사건번호로 형제사건은 경찰이 송치를 한 사건, 불제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검찰이 부여하는 사건번호를 의미하며,
불제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송치 의견에 따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