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과 경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도 직접 수사를 하는데요. 검경이 하는 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도 검찰은 직접 수사사건이나 경찰이 수사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달리 기소권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소 제기로 인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검찰은 수사권에 더하여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