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신고나 고소를 접수해 당사자 조사, 자료 확보 등으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경찰을 먼저 거치는 것은 아니고, 사건 종류와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리를 하면서 이유와 관련 서류 등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송치가 곧바로 기소나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와 형벌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소 제기와 수행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의 역할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와 송치 또는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불송치나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통지 사유와 신청 자격 및 기간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