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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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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잘못고지 되었다면 위약금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고, 질문자님은 기존에 설명된 대로 10%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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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면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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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렸고, 흡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계약서의 현저한 불공정등을 들어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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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합의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면 원금만 배상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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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규정을 보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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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반성문이랑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 중 후자가 집행유예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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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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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겪었던 일을 이를 본 제3자가 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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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봐야 통매음 성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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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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