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조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예를 든 사유중 채팅방에서 1명이 통매음 발언을 했다고 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통매음 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들을 방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현병환자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대로 간주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다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고소인을 모두 기재하고, 그 중 한명이 대표라는 점을 기재ㅎ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에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감액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캔본도 사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이라는 점을 들어 복사과정에서의 조작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본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적사항 말씀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3채무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그 타당성여부를 따져봐야 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2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