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다고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특별손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개인전화라면 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의제공요청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람신청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거부당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수사관을 통해 cctv 열람을 해야 하겠습니다.우산은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