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0년차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맞벌이부부로 재산은 7억 상당으로, 결혼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판단하려면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혼인 기간이 십 년이고 함께 재산을 형성해온 경우라면 다른 특유재산으로 받아서 현재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한 5대 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결혼 기간이 장기간이고 맞벌이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되어 비교적 균등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혼인 기간 중 형성 경위와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2. 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간접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분할되지는 않습니다.3. 재산 범위와 기여도 판단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퇴직 관련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고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소득 구조,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4. 실무상 대응 전략
재산 형성 내역과 현재 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 절차에서 금융자료 조회를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접근보다는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쌍방 동일하다고 보아 50대50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결혼 10년 차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