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사기를 친 사기꾼을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와 피해 금액 관련하여 변호사와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기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인데, 이 중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가 금액을 요구해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수는 가해자와 조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요구해도 상관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환받은 금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