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30일 이용정지를 당했다고 하여 판매자인 질문자님에게 회수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특별손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형을 살게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고소를 당했을때 질문자님은 혐의인부부터 결정하고 대응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금원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측에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금지급 이후에는 임의해지가 안되는바, 해지를 했다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상당이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문제는 대법원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건입니다. 다만, 현재 여당에서 이를 처리하는 시점에 관하여 야당에서는 사법장악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미뒤진상대들"이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부모님이 입금을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cd 또는 usb에 담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속기사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편집해도 됩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전체를 제출하라고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