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합의는 하지 못했고 부분) 질문자님과 남자친구분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첫 기일에 종결되어 그 다음달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선고기일이 별도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둘다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4. 이미 기소가 된 상태라 기소유예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소송취하를 하겠다고 했다면, 질문자님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만 항소를 했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보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놓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협박하는 부분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적인 불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질문자니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애초에 이렇게 걱정된다면 거짓말탐지기에 응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당시 사실관계를 cctv 영상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방어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감정한 금액을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는 해당 감정액수를 토대로 재산분할 판결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얼마로 줄지는 임대인과 조율해야 할 사항이나 보통 총액의 10%로 정합니다.남편명의 전세계약을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규계약으로 보입니다.복비는 중개보수요율을 토대로 계산하시면 되며, 가압류한다고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상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과실치상죄만 가능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 신청을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사전에 막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