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남자친구랑 특수 절도를 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겨울에 남자친구랑 새벽에
오피스텔 및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친물건 총액은 200정도 되고
남자친구는 무인점포 카메라까지 부쉈습니다
경찰서 갔다를 반복하다 남자친구는 성인이라
소환장이 왔고 오늘 재판입니다
합의는 하지못했고 변호사도 선임 못했습니다
특수절도 동반으로 훔친거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다는건 찾아봤습니다
1 재판 소요 시간
2 오늘 판결이 나서 바로 구속되는지
2-1 아니라면 다시 재판은 받는건지
3 형은 몇년정도 나올지
4 혹시라도 기소유예...확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합의는 하지 못했고 부분) 질문자님과 남자친구분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첫 기일에 종결되어 그 다음달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선고기일이 별도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둘다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이미 기소가 된 상태라 기소유예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 1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2. 아닙니다. 오늘 종결되더라도 판결은 2주~1달 후에 나옵니다.
3. 전과여부나 정도에 따라서 6개월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형상 참작될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4.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시작된 이상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