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 합의에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자님의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상대방 측에서 선임한 이상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로 별도 답변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도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만 했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만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에 방에 신발을 신고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관도 신발을 신고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금의 90%만 변제하면 은행입장에서는 전액 변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대여금 채권으로 가처분결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일할 사람을 구해놨다고 해도 퇴근시간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까지를 대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고심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은 채무자가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는 간이민사소송절차이고, 근저당설정은 채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가. 일본 정부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국금지에 관한 근거규정은 위와 같은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