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과합니다. 소송을 거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과정에서 고통을 느꼈다는 사유로 역으로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는바, 가해자도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의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15만원 정도라면 15-20만원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폭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에서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네 맞습니다.단순히 고쳐달라고 했다고 하여 계약의 조기종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led등의 경우에는 사소한 비용으로 교체가능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점장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공인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