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단어의 사용이 요건이 아니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 등이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례는 이를 단순 주장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다른 사람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자위소리를 음성녹음하여 보낸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하는대로 해당 음성녹음이 자위를 하는 소리라고 해석되기 어렵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크켰다보 보기 어렵습니다.신고가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닉네임이 있다면, 고소진행 시 수사관이 해당 게임운영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의 운영정책에 따르면,유튜브에 사용된 5초 이하의 짧은 음원 클립에 대해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오디오에 대해서도 원작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는 유튜브의 운영정책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권침해에서 자유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한다고 환불거부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민사로 환불대금반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고 법원에서 다시 보내주지 않고,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파악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3. 강제집행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4. 통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추심명령으로 추심권을 확보하면 이에 기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에 들어간 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통장에 돈을 넣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거래내용 및 금액에 비추어 구성품이 포함된 거래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락에 의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하여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사기죄에서 합의여부는 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가는 절차로, 고소를 했다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하급심 판례로, 해지에 관하여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준용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할 우려가 있어 상급심에서 뒤집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무조건 위 판례에 따른 판결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