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찰에 민사소송한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으셔야 합니다.2. 민사소송에서 연락처만을 딱 받는 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에게 물어보거나 위 사실조회신청과정에서 전화번호까지 신청내역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친한친구"가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시세보상이 되느냐고 묻는 정도는 명확하게 계약내용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효력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히 하려면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전주를 연결해주는 것은 말그대로 전주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까지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주에게 연결해주는 것을 넘어 전주의 책임회피시에 그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시키려면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제한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취업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배상책임의 한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서 별도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 공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차단하라고 했다고 하여 당연히 A가 차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의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는 발언내용도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당시 후임을 바라보지 않고 천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여도, 정황상 후임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청물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어떤 것인지 모르나 그 내용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아청법상 시청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고소를 당하면 보통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친족상도례를 떠나서 금전약정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