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cctv 영상을 무단열람, 복사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자 없이 신고접수는 가능하나, 범죄수사규칙상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봐서는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뭘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합의금은 우산비용을 최소한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 피고가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은 직수사권이 있는 범죄가 아닌 한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는바, 그 경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고, 이제 강제집행의 영역입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채무자가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심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행위는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여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송치가 되고, 검사가 수사를 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용이 간단한 편에 속하여 검찰송치후 빠른 시일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