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라면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으며, 지금부터 양형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지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차량이나 가게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찾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번이 아닌 예전에 깨진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어 가게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담당형사는 보통 안 바뀝니다.추가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피고소인 특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추행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성추행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