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때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장이사라면 이사업체에서 알아서 잘 옮겨줄 것입니다. 통상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2022년 경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 봐서는 실제 고소의사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어 헌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여 수사자체까지 제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은 폭행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니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 알 수 없으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있다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의 글이다"라고 인식한다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