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 방송을 보다보면 형사 범죄자들의 형량이 징역 5년 , 금고 4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와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수감 + 노역(근로)을 부가하는 형이고 금고는 노역없이 수감만 하게 하는 형입니다.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금고 생활만 하는 경우 무료해지기 때문에 자진해서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그러하지 아니한 금고형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강제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은 수감자를 교도소 가두어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금고는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입니다.
징역은 상대적으로 중한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금고는 과실범이나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즉, 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금고형을 집행중인 수감자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