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 규정에 따른 현행범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는 사정은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엿'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연락이 옵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조사자체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이 안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결국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모두 당사자간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대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불복여부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피고가 불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방법은 구두진술이나 서면이 있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해야만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인도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